㉦80.8%㉦교육은 백년지대계라...

오늘 청년서강 투표꼭하기 운동 본부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. 대학생으로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이야기되는 교육문제에 대해 각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봅시다.

한나라당 이회창

1.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
-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의 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3%에서 15%로 인상

2. 교원처우 획기적 개선
-우수교원확보법」을 제정하여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적극 유치하고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,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며, 불필요한 교원잡무 해소등으로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

3. 학교자율의 확대를 통한 창조적 인간교육 실현
-학교 경영에서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의 교과편성에 대한 재량을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토론 중심의 학습, 개개인의 창의와 특기 및 적성을 살릴 수 있는 「창조적 인간교육」을 실현



민주당 노무현

1. 지방 대학 육성
- 지방의 연구소와 산업체들을 묶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효율의 확대성을 추구한다.
따라서, 지역적 지식의 평등을 만든다.
2. 교육재정을 GDP 6%(36조 7천억원)까지 확충(현재 4.83%=22조9천억원)
3. 평생교육 강화
- 대학을 평생 교육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수준 높은 노동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한다.
4. 지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
- 대학, 산업체, 연구소에서의 지적 네트워크 확산은 교육적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다.



민주노동당 권영길

교육 기회의 공평한 부여, 무상교육
1.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실있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
2.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전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.
3 .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대학 줄세우기와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습니다.
4.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5. 교장선출제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.
6. 학력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등 학벌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.


사회당 김영규

-사립학교법 개정
-무상교육
-기업에 교육특별세 징수를 통한재원 확보
-학벌 철폐
-대학 평준화
-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행정적인 영역만으로 축소
-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설치
-교육과정 자율화
-여성, 환경, 인권, 노동, 평화, 자유, 평등의 교육 강화
-국공립학교 민영화 계획 철회, 국립대 특별회계제도 철회
-교원 비정규직 철폐
-교육시장 개방 저지
-학생 인권 전면 보장
-학교에서의 민주적 제도 확장
-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
-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
-학생회 자치기구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