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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1.13일 광고계 뉴스에서...


‘미디어렙(Media Representative·방송광고 판매대행사)’ 관련 법률안이 시민단체와 학계

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방송광고의 상업적 경쟁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추진되고 있다.

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최종회의를 열고 ‘문화관광부 법률안’에 대한 개선권고

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저질 시청률 경쟁과 광고료 폭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

있다.

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은 현재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고 있는

한국방송광고공사(KOBACO)가 KBS와 MBC,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판매를 대행토

록 하고, 민영 미디어렙이 SBS를 포함한 민영방송을 맡도록 하는 ‘2원 제한적 경쟁체제’

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.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그간 3차례 회의에서 “공·민영방송에 관계

없이 자유경쟁을 통해 방송사가 유리한 미디어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”는 쪽으로 방향

을 틀었다.



시민단체, 학계에서는 “이 조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억제돼 온 광고단가가 치솟을 것이며,

이는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TV의 저질화가 불 보듯 뻔하다”며 반발하고 있다.

또 방송 3사에 고액 광고가 몰리면서 EBS나 경인방송 등 취약 방송사는 고사 위기에 처할

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.



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·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14일 ‘시청자

주권을 우롱하지 말라’는 성명서를 내고, “규제개혁위원들의 인식은 방송과 방송광고에

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, 한국 공영방송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

도에 기인하고 있다”며, “프로그램 선정성은 시청률 경쟁에 매달려 더욱 심화될 것이며,

방송광고 요금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이 떠안아야 된다”고 주

장했다.



문화관광부 관계자는 “사실상 다공영 1민영 방송체제에서 규제개혁위 견해를 따라갈 경우,

공공성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”이라며, “규제개혁위의 공·민영 영역지정 삭제 권고를

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재심사 신청을 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 “방송 분야에 대한

전문가가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자칫 우리 방송제도 자체를 혼란스럽게

만들 우려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